■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키워드로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임경빈 시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키워드 보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가 10일쯤부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따져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치면 딱 이틀 빼고 계속 국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휴지기가 있는 겁니까?
[임경빈]
기본적으로 원래 국회법상으로 보면 국회법 제5조 2가 국회 운영 기본 지침인데 지금 1월달하고 7월달은 임시회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법상으로 보면 1월, 7월 빼고는 계속 임시회를 열거나 혹은 기본회의가 열리도록 돼 있는데. 7월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열지 말지를 결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난 1월에도 원래는 임시회가 없는데 굳이 열었던 게 배경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에는 그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열린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미리 선언을 했단 말이죠.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소위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번에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아직까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워낙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열기는 열 텐데. 여야가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서 하는 모양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일까지 여야가 과연 이대로 휴지기를 가질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약에 도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렇게 비판한 건데 이거 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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